정부가 사형의 대체형으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실상 사형폐지국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0년, 국민 불안 증폭 강력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은 "무기징역은 절대 가석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소했고, 법원은 '세 모녀' 범인 김태현에게 형을 선고했다. 딸 살인사건'에서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것은 “가석방 없는 완전 종신형으로 집행될 것”..